2015년06월13일 13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지적공부의 초본
- ③ 측량 결과도
- ④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측량 결과도"이다. 측량 결과도는 지적공부의 일부분이지만, 지적공부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공부의 초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이다. 지적공부의 초본은 토지의 위치, 면적, 지형 등을 정확하게 기록한 문서로, 지적도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 토지의 경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